■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재판관들 모두 출근했습니다. 곧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엽니다.
김성수,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잠시 후 9시 반부터 마지막 평의 연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선고 리허설을 하는 겁니까?
[김성수]
여러 가지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오전에 평결까지 진행했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결 자체는 완료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문 작성이라든지 결정문 요지의 작성이 완료됐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선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주문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결정문이 이미 쓰여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서명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정문을 출력하게 되고요. 그것에 서명하면서 결정문이 확정되는 절차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도 마지막 평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류가 없다고 하면 출력해서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례를 고려하면 주문이 중요한데나오기까지 20여 분이 걸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시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앞서 사례로서 봤을 때 20여 분 정도 낭독 시간이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지난 심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사례와 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의 사례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결국 결정문 전체를 다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를 낭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자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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